법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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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2968 판결
 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(환급)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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